법령 중소기업창업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6.07 선고 2020누62718 판결
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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